"의대정원 증원 포함 등 중장기 의료체계 개혁안 협상을"
"국민건강-환자생명 위험…증원 문서 합의 한발씩 양보를"

(포커스1=이장석 기자) 병원 현장의 의사 이탈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양측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월 28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문고뉴스
2월 28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문고뉴스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단체 대표자 15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진 회견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집회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가져라’고 판결했던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사전 논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않았다"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설익은 정책발표로 위기상황이 조성되자 정부는 스스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재난경보의 초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동했다"며 "총선전략의 하나로 급조한 의혹이 짙다"고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이런 상태에서 쌍방이 극단적인 강경대립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환자생명과 국민건강 등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의대교수들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거대양당이 중재에 나설 때다"라고 정치권 중재도 요구했다.

이들은 '긴급호소특별제안'을 발표문에서 ▲강경대립과 진실게임 등 즉각 중단 ▲문서로 의대정원증원 필요성 등에 합의하고 한발씩 양보 ▲정부의 찬반양측 참여가 보장되는 공개토론회 연속개최 및 공론화 등 약속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의 분쟁당사자 집단과 의료 관련단체, 의료소비자 단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범국민정책논의기구 출범 및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조건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 시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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